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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증액' 한목소리…대선 후보 회동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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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24일 국회로 넘어오는 가운데 이번주 본격적인 증액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선 후보들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폭 증액'로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대규모 증액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대선 후보 간 추경 회동'을 두고는 각 당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로 공이 넘어오면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추경 증액을 예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보다 두 배가 훌쩍 넘는 32조원 플러스알파(+α)의 큰 액수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전날 "50조원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 또한 정부의 14조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부족하다"며 국민의힘의 35조원 제안을 반겼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선 대폭 증액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의사 일정 합의가 한 차례 결렬됐지만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추경 증액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감대를 이뤄졌지만 재원 마련 방법에 대해서는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이 후보와 민주당은 지출조정이 아닌 국채발행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반면 윤 후보와 국민의힘은 나라빚을 늘리는 국채발행 대신 올해 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안을 우선시하고 있다.

여기에 이 후보가 제안한 '추경 회동'에 대한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윤 후보를 향해 "이중플레이, 구태정치에서 좀 벗어나길 기대한다"며 "말로는 35조원을 지원하자고 하면서 실제 가능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지출예산을 조정해서 만들어오라는데, 불가능 조건을 달아 말로만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왜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추경과 관련해) 할 말을 이미 다 했다. 그 정도 했으면, 구체적인 금액 용처에 대한 (안을) 갖고 와야 한다"며 "저는 이미 추경 규모와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이야기했는데 (여당은) 그런 게 없다"고 맞섰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후보 간 입장도 엇갈린다.

심 후보와 정의당은 "35조원 추경의 불가피성이나 시급성을 다들 말했으면서, 막상 만나자고 하니 발 빼고 표 계산하는 건 대선후보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고 촉구했다.

반면 안 후보와 국민의당은 '포퓰리즘 관건 선거 의도'라고 비판 입장을 낸 뒤 Δ정부 여당의 예산 편성·심의에 대한 사과 Δ본 예산 지출항목 변경을 통한 빚 없는 추경 편성 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 동의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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