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돌봄 격차 해소 위해 올해 8440억 투입…사회서비스원 전국 설치 확대"

정부가 올해 8440억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격차를 적극 해소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제2차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한부모,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계층별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5대 돌봄격차 해소 패키지’를 신설했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2554억원 늘어난 국비 8440억원을 이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전국 14개 시·도에 설치한 사회서비스원을 부산, 충북, 경북 등 남은 3개 시도에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은 어린이집 교사나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정부가 직접 고용해 관리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설립한 정부 기관이다. 정부는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에 대처하는 긴급돌봄지원단도 사회서비스원 내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올해 공립 요양시설 15곳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설치가 완료되면 공립 요양시설은 총 240곳까지 늘어나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1개소 이상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방문요양, 목욕, 간호 등 서비스별로 소규모 제공되는 방문 재가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혼합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재가서비스 체계로 거듭난다.

이밖에도 정부는 최중증·발달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부터 추가 가산수당을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33% 올리고 지원 대상도 3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봄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별로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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