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폭증하는데 거리두기 완화 괜찮나…"여러의견 듣고 결정

하루 10만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이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아직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사회필수기능이 마비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쟁점들도 있다고 본다"며 "여러 의견을 들으면서 의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손 반장은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인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사적모임 제한을 8인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가운데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늘리되 사적모임 인원은 6명을 유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사적모임 인원만 8명으로 완화하고 영업시간은 오후 9시를 유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6인·9시'를 유지하고 자영업자 피해 보상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유행 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제·사회분야에서는 민생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의 파고를 낮춰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다는 점"이라고 했다.

하루새 3만3천여명 늘어난 신규확진자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코로나19 전날 신규 확진자 수가 9만443명을 기록하며 10만명대를 눈앞에 둔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모니터에 확진자 수가 표시되고 있다. 2022.2.16 kane@yna.co.kr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43명으로 전날(5만7천175명)보다 3만3천268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10만명대 신규확진자 발생이 현실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사이에 이같은 급증세가 나타난 상황에 대해 정부는 '주말 효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휴일인 주말에 검사량이 감소했다가 주중 검사량이 회복되면서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지난 13·14일 30만건 안팎이던 검사량은 15일 65만건으로 증가했다.

손 반장은 "수요일 확진자가 화요일 대비 증가하는 것은 주말 검사량 효과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라며 "비율적으로 본다면 보통 화요일에서 수요일로 넘어갈 때 나타나는 증가 추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세로 전환됐다. 16일 연속 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14일부터 사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현재는 의료체계에 여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오미크론 유행기에는 확진자 수로 위험도를 평가하기보다는 하루 위중증 환자 수가 몇명인지,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의료대응역량이 위험한지를 평가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상생활 곳곳에서 언제 어디서 감염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사회필수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연속성계획(BCP)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 반장은 "질병관리청에서 BCP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내렸고, 각 부처에서 소관 부문별로 BCP를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의료기관에 내린 지침에 따르면 하루 확진자가 5만명 이상이면 '위기' 상황으로 보고 BCP를 실행해야 한다. 그러나 손 반장은 "5만명 등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며 ""BCP는 개별 주체가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정해 수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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