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 105만건, 코로나 정점 ‘아직’인데…거리두기 조기 완화 검토

20만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기 완화를 검토한다. 중증·사망자 중심의 오미크론 방역체계로 개편하면서 거리두기의 효율성은 떨어진 반면,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커졌다는 판단이다.

2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행 ‘6인·10시’ 거리두기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당시 거리두기 동시 해제로 확진자가 크게 늘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인원제한과 시간제한을 단계적으로 나눠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방역·의료분과위원회와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역전문가와 관계부처, 지자체,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방안이 확정되면 현행 거리두기 종료기간인 13일보다 앞서 새 거리두기 방안을 시행하는 것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날 잇따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3월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느냐 기로가 될 것”이라면서도 “현재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3T(검사·추적·치료)’ 중심의 확산 억제 전략을 포기하고, 고위험군 관리 중심의 전략으로 오미크론 대응 목표를 변경한 상황이다. 김 총리의 발언이 거리두기 완화로 읽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방역당국 역시 조심스레 완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과 치명률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을 고려할 때 유행 확산 차단을 위한 거리두기의 강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현재로썬 확진자 자체 억제보다는 중증·사망자를 최소화하며 오미크론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오명돈 국가감염병임상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를 인용해 60살 이상의 연간 사망자 수와 폐렴, 결핵, 교통사고 사망자에 견줘 오미크론 질병 부담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가 조기 완화되면 정부가 그동안 유지해 온 방역정책의 큰 틀은 대부분 해제된다. 앞서 정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중단하고 동거인 격리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이 예측한 코로나 정점은 아직 오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만9241명으로 하루 만에 8만248명 늘어 22만명에 육박했다. 방역당국의 전망(9일·23만명)보다 일주일 가량 확산 속도가 빠르다. 방역당국은 이달 중순 최대 35만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행이 정점에 다가갈수록 현장에서는 삐걱대는 소리가 들린다. 지난 1일 유전자증폭(PCR) 검사 건수는 105만4030명으로 방역당국이 밝힌 하루 최대 역량 85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검사 역량 초과로 확진 통보도 일부 지연되는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사 역량 초과 전까지 평균 검사 결과 회신 시간이 약 8시간∼12시간이었지만 현재는 약 18시간까지 일부 증가했다”며 “보건소 업무가 과중돼 보건소에서 개인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데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 없이도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위양성(거짓양성) 등의 문제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추가로 한 뒤 최종 확진 여부를 결정한다. 손 반장은 “현재 유행 확산으로 확진율이 올라가면서 신속항원검사의 양성 예측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다. 특히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검사할 경우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전문가들과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통령선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틀간 확진자와 격리자의 외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등은 사전투표 둘째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6시30분까지, 선거 당일인 9일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 투표를 목적으로 1시간30분 동안 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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