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석열과 회동서 'MB 사면' 논의할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이르면 이주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이 주장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논의할지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밝혔던 윤 당선인이 사면 건의할지,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심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당선된다면 집권 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지난해 말 특사에서 제외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필요성에 대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전 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론이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사면론을 띄워 취임 전 변수를 만드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란 이유다.

특히 당내 계파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에는 '친이(이명박)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윤핵관'으로 불린 권성동·장제원·윤한홍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고, 선대위에서 활약한 김은혜·서일준 의원 등도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출신이다. 이 전 대통령 사면론 제기시 '친이계 부활'이란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단 지적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2022.03.08. bluesoda@newsis.com그러나 윤 당선인이 '국민통합'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할 가능성도 여전하다. 윤 당선인이 당선 후 '통합'을 기치로 내건 만큼, 이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통합 대통령'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이 전 대통령을 사면을 건의할 시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복역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혐의로 수감 중인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사면 여부가 이 전 대통령 사면과 함께 논의되지 않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의제는 조율 중이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이 됐다. 다만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경영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 사면·복권이 이뤄질 경우 취업 제한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업인 특별사면이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점, 가석방 결정 당시에도 불거진 '재벌 특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점 등이 부담이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오는 17일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3.11. photo@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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