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자, 청와대 임시이용마저 왜 거부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광화문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실 축소를 내건 윤 당선자는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드러냈다. 그러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가 경호 문제, 시민 불편 등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자, 윤 당선자는 돌연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공식 발표했다. 유력 후보지로 내세웠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보다 주변에 고층 건물이 적어 경호가 용이하고, 국방부 지하벙커와 헬기장 부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내세웠다. 특히 윤 당선자는 애초 공약과 달리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결정한 데 대해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 입장에선 재앙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두고 ‘졸속 강행’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도 시간을 갖고 결정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윤 당선자가 여론 수렴 등을 생략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국민 여론보다는 본인의 결단이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게 윤 당선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국민과 더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집무실을 옮긴다면서, 정작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소통이 쉽지 않은 국방부 청사로 옮기려는 데 대해 비판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

실제로 여론도 용산 이전 반대가 우세하다. 여론조사기관 ‘미디어토마토’는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 19∼20일 전국 18살 이상 1018명에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은 결과, 58.1%가 “현 청와대에 집무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2일 밝혔다. “집무실 이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33.1%였고,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8.7%였다.(95% 신뢰수준, 오차범위 ±3.1%포인트)

리얼미터가 <미디어헤럴드> 의뢰를 받아 지난 22일 진행한 조사에서도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53.7%)는 응답이 ‘찬성한다’(44.6%)는 답변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95% 신뢰수준, 오차범위 ±4.4%포인트)

이런 여론의 바탕에는 “취임 이후 청와대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다”는 윤 당선자의 인식에 대한 의구심이 짙게 깔려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취임 이후 청와대에서 시간을 갖고 진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전에 집착하느냐는 궁금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모델은 백악관이라지만

윤 당선자가 청와대를 거부하는 가장 큰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이다. 청와대는 폐쇄성이 짙어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중궁궐’ 같다는 것이 윤 당선자의 설명이다. 그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면서, 앞으로 조성될 용산 공원과 맞닿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기면 국민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내세운 모델이 공원과 맞붙은 미국 백악관이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회의실 등을 같은 층에 배치하고, 기자실도 같은 건물 1층에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미국 백악관의 공간 구성과 비슷하다. 실제로 업무가 이뤄지는 백악관 서관(웨스트윙, West wing)에는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부통령실, 국무회의실 등이 모여있고, 기자실도 맞닿아 있는 건물에 있다.

하지만 윤 당선자가 공원과 대통령 집무실이 맞닿은 조감도를 펼쳐놓고 설명한 것을 두고도 말이 나온다. 마치 차기 정부에서 바로 실현 가능한 풍경인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반환하는 부지를 활용해 공원을 만들고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시킨다는 구상 자체가 윤석열 정부 임기 안에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녹색연합은 최근 성명을 통해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상 오염 정화부터 공원 조성까지는 7년 이상(반환 시점 기준) 소요된다는 점에서 용산공원을 국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모델을 따른다면서도, 자유로운 집회·시위가 가능한 백악관과 달리 윤 당선자의 용산 집무실 인근에서는 집회·시위를 규제하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수위에서 집무실 이전을 주도하는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공원 지역은 국민들의 휴식처면서 안식처라 시위는 사실 자제돼야 한다. 저희가 경호 차원에서 이 지역 일정 범위는 시위하지 못하도록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은데 막대한 이전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청와대를 옮겨야 하는냐는 문제도 쟁점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타격이 큰 상황에서 왜 굳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집무실 문제부터 집착하는지 의아하게 보는 시각이 많다. 게다가 윤 당선자 쪽이 제시한 이전비용도 계속 바뀌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에서 처음 밝힌 비용은 496억원이었다. 이는 집무실 이전만 계산한 비용이다. 비용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바로 다음날 연쇄 이전에 따른 합참 청사 이전 비용이 1200억원이라고 인수위 쪽은 추가 설명했다. 하지만 이전 비용 계산 범위를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합참 등 어디까지 잡느냐, 전산망 구축 등을 포함해 이전비용 항목을 어디까지 설정하느냐를 두고 비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사용 중인 용산구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내어주고 새 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국방부 이사비용, 청사 신축비, 전산망 및 방호시설 구축 등을 포함해 최소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경호시설, 국방부와 합참 이전 등을 모두 더해 1조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애초 윤 당선자가 5월10일 취임까지 이전을 마치겠다는 계획에도 무리가 따른다.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옮길 경우 연쇄적으로 국방부, 합참 등의 이전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이다. 특히 5월10일 취임과 함께 청와대를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는 구상을 두고도, “개방을 위한 사전 작업을 위해 현 청와대 사람들이 미리 방을 빼야 하는 것이냐”는 반박이 나왔다.

‘안보’도 문제

대통령 당선자의 의지에 따라 집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지만, 정권 교체기에 이전을 서두를 경우 자칫 안보 공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북한은 정권 교체기에 한반도 긴장 상황을 높여왔다. 북한은 이미 24일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흔들었다. 게다가 4월은 북한의 연례행사인 태양절과 건군절이 예정돼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4월 중에는 한-미 간 연례적인 훈련 행사가 있는 시기인 만큼 4월이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로 옮기면서, 국방부와 합참을 연쇄적으로 밀어내는 이전 탓에 안보 대비 주체들이 분주할 경우 일시적 안보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 정부의 우려였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촉박한 시간과 안보문제를 들어 윤 당선자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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