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속처리" 지시에 윤 당선인 17일 만에 '용산 이사비용'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승인 버튼을 결국 눌렀다. 정부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 초기 비용 마련을 위한 예비비 편성안을 처리한다.

액수는 약 360억 원이다. 청와대 해체로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을 실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이로써 '청와대'라는 이름은 올해 안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사이의 갈등 기류도 일단 다소 꺾일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 "최대한 빨리 예비비 처리"

문 대통령은 5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비비 검토안을 보고받고 “최대한 빨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20일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지 17일 만에 '이사 비용'을 손에 쥐게 됐다.

예비비 360억 원은 윤 당선인이 요구한 496억 원보다 130억 원가량 깎인 액수다.윤 당선인 측이 애초 요구한 예비비는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99억9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이달 18일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는 국방부ㆍ합참 관련 부서의 리모델링 비용 등이 제외됐다. 연합훈련을 앞두고 군 지휘부가 옮겨다니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나머지 비용도 훈련이 끝난 뒤 모두 예비비로 편성할 방침이다.

정부가 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를 심의·의결한다고 청와대가 5일 밝혔다.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뉴시스
 

5월 10일 '용산 집무실 이용'은 어려울 듯

윤석열 정부 출범(5월 10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 이에 윤 당선인 측은 6일 곧바로 집무실 이사를 시작한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사부터 하고 리모델링은 차근차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일에 용산으로 출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국방부에 집무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을 임시 대통령 집무실로 쓸 예정이다.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도 5월 10일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모든 이전 작업은 이르면 6월 말 마무리될 전망이다.
 

신구 갈등 진정 국면.. 집무실 반대 여론은 과제

문 대통령은 5일 정부의 예비비 편성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몇 시간 만에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 합참 이전 비용(118억 원)도 포함시켰다. 문 대통령이 ‘면밀한 검증’을 벼르던 것과 사뭇 다른 결정이다.

신ㆍ구 권력이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 등을 두고 대립하며 국민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이 화해의 손을 내민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없는 채로 취임하는 것에도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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