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다음 정부, `한국판 뉴딜` 이어받아 발전시키길

문재인 대통령은 7일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반드시 가야 할 길로,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경제기조 변환이 예정된 상황이지만, 재차 기존 경제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관련 장관들 및 민간 부문 유공자들과 격려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디지털·그린 대전환과 포용성 강화는 정부를 초월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방향이자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며 "정책의 이름은 바뀌더라도 내용만큼은 지키고 더 발전시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 정책으로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탄생했다"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대담한 출사표였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국판 뉴딜은 다방면에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뉴딜로 세계 최고 수준의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반을 구축해 한국의 디지털 선도국가 위상이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특히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4차산업 혁명과 탄소중립 시대의 대표적 국가발전전략으로 국제적으로 환영을 받게 됐고 우리가 먼저 시작한 길에 주요국들도 뒤따르며 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됐다"고 말했다.

간담회 참석자들 역시 문 대통령의 말에 맞장구를 쳤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역시 "한국판 뉴딜은 블룸버그 등 해외 언론과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정부·민간·지역이 3인 4각 경주처럼 합심해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에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는 민간 기업들이 주도해 나가야 하지만 지역과 민간의 역량만으로는 앞서가기 쉽지 않으므로,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해야 될 것이라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각 부처에 전달하는 '예산안 편성 지침'에서 '한국판 뉴딜'을 완전히 배제한 상황이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자료에는 뉴딜이 28번이나 언급됐는데, 올해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에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국비 투입이 예정돼 있는 한국판 뉴딜과 올해 예정된 1100개가 넘는 사업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 1층 충무실에서 한국판 뉴딜 격려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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