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마지막 1주일…15일에 전면해제 발표할까

사적모임 10명,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2시로 요약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17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마지막 1주일이 남은 상황이다.

이후 18일부터는 실내마스크 등 핵심 방역수칙만 남기고 모든 거리두기 조치는 해제될 예정이다. 이 조치가 영구적일지, 아니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임시적인 조치일지는 향후 유행 상황에 달렸다.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 남은 1주간 적용

정부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2주일 동안 사적모임 10명, 영업시간 밤 12시까지인 거리두기를 적용한다. 거리두기 완전 해제는 아니다. 이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위중증·사망자 발생이 여전히 많은 탓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큰 폭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변이 없는 한 이 조치는 그대로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오미크론 유행 상황은 조금씩 안정기를 찾는 분위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2주간(3월 27일~4월 9일) 신규 확진자 추이는 '31만8071→18만7182→34만7481→42만4580→32만696→28만249→26만4149→23만4271→12만7172→26만6113→28만6294→22만4820→20만5333→18만5566명'으로 나타났다. 유행 추이를 살펴보면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일 확진자는 지난 3월 18일 유행 정점을 지났다. 이후 감소세를 전환했다. 지금 같은 흐름을 유지할 경우 4월 말에는 일일 확진자 규모가 10만명대 초반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월에는 하루 10만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크스포스(TF)가 주관하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와 대한수학회가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 예측치에 따르면 4월 말에는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감염재생산지수가 0.5로 낮아지면 2주일 후 12만명, 감염재생산지수를 0.7로 예상하면 2주일 후 일일 확진자는 16만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당국 "거리두기 필요성 떨어져"…엔데믹 선언엔 선 긋기

정부는 오는 15일쯤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정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실내마스크 착용 등 극소수 방역수칙만 남기고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내용이 발표될 가능서잉 높다.

그동안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를 거듭 예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해제 수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미크론 변이 전파력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리두기 효과성 자체가 떨어지고 있다"며 "현재 (유행) 상태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위험도로 평가돼 사회·경제적 피해를 계속 야기하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반장은 "물론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거리두기를 다시 복원하거나 강화할 필요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굉장히 위험한 변이가 나타나면 그 상황을 평가하면서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하더라도, 현재는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러나 엔데믹(풍토병화) 선언에는 선을 그었다. 엔데믹이 학문적인 용어로 개념정의가 상당히 넓은데다 거리두기와 동일시하는 게 맞지 안다는 판단에서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여서 포스트 오미크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만 추가 우행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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