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첫 ‘교육자유특구’세종 지정할 듯…대기업 학교도 지원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국정과제 ‘교육 다양화와 지자체의 고등교육에 대한 자기책임성 강화’가운데 '교육자유특구(이하 ‘특구’) 시범운영'관련 자료를 본지가 분석한 결과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특구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을 위해 학생선발, 교과과정 개편 등의 규제 완화와 교육수요자의 선택 자유 확대, 교육공급자 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명문 학교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특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교육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확 풀겠다는 것이 골자다.

28일 중앙일보가 입수한 ‘교율자율권 확대 시범지구로서의 교육자유특구’ 상세 자료에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담겨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새 정부는 먼저 일반 학교의 학생선발이나 교과과정, 교원 등에 대해 대폭적인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와 각 시ㆍ도교육청에 의해 촘촘한 기준이 세워져있는데, 특구에선 이를 벗어나는 교과과정 편성이나 학생선발도 학교의 방침에 따라 가능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다양화' 기조에 발맞춘 정책이다.

특구에는 가장 먼저 세종시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28일 김병준 위원장은 본지 기자와 만나 “세종은 (정부부처 근무를 하는)부모들과 교육을 받으러 서울에 가는 자녀들 간 가족분리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이자 혁신교육 수요가 가장 큰 곳”이라며 “특구에서 원하는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족들이 함께 이곳에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 정부는 특구에서 기업이나 연구소, 학부모 조합이 설립한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안교육시설은 정규 공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중심의 자율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초·중·고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등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해 학생들이 직접 학교운영에 드는 비용을 내야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럴 경우 삼성 같은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도 정부 지원을 받아 운영될 수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29일 세종 어진동 밀마루전망대를 방문해 김병준 상임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아파트 단지 등 세종시 전경을 바라보며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선 자율적인 교육을 표방한 ‘혁신학교’를 운영 중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혁신학교 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대안학교 지원 정책의 차이점을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꼽았다. 시ㆍ도 교육청의 설립 기준에 따라 지정되는 혁신학교와 달리 일정 수 이상의 학부모가 요청하면 재정지원을 해주되 인ㆍ허가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 위주의 공교육을 시장논리에 집어넣고 공급자 간의 경쟁을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 정부는 그간 초ㆍ중ㆍ고에만 지원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지역대학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이 대선후보 시절 내세운 공약 중 하나인 ‘지방대 살리기’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 예산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교육교부금은 각 시ㆍ도 교육감이 지역 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분하는데, 그간 대학에는 배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대학에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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