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관 임명 강행에 민주당 반발…한덕수 인준에 불똥 튀나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두고 “불통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석열정부 초대 내각 인사를 두고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강제 낙마시켜야 한다는 ‘한덕수 불가론’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새 정부 초대 총리 인준을 거부할 경우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심을 정면으로 역행한 장관 임명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명된 박 장관과 이 장관은 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인사들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부적격 장관 임명 강행은 민주당이 내민 협치의 손을 뿌리치고 독불장군이 되겠다는 자기 선언”이라며 “윤 대통령은 불통 인사를 중단하고 국정 운영을 우선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의 해임건의안 통과 가능성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추가 장관 임명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MBN 인터뷰에서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한다면 국회에는 해임건의안 같은 장치도 있다”며 “임명 과정에서 이미 정당성을 잃었고, 또 업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 결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런 것(해임건의안)도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회는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다만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대통령이 이를 따라야 할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에 맞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장관과 달리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67석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한 후보자 임명이 불가능한 구조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선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켰다가는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론은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다는 미묘한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한 후보자 인준에 대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한 후보자 인준이 늦어지자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한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장을 향해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 달라”며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임명동의안을 직권 상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입장문을 내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줄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부 출범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총리 인준 절차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연되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국민들께서 선택하신 결과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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