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보와 지원은 별개, 北 핵실험 대비 액션플랜 준비”

대통령실 관계자는 13일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단호히 대응하지만, 인도적 지원에는 열려 있다”며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을 요약했다.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전날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하루 만에 북한에 코로나 백신 등 인도적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도 보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앞으로 (도발 상황과) 인도적 현안을 떼서 우리가 추가적 조치를 고려해봐야 하는지 보겠다”고 했다. 북측 호응이 변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역대 당선인 신분으로서는 처음으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새로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당선인 대변인실 제공)
윤석열 정부는 통일부를 주축으로 향후 북한과 지원 논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대한 실무적 제안에 관해 “기본적으로 통일부 라인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 통일부도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 등을 지원할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코로나 비상사태를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지원 협상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다만 인도적 협력과 군사 안보 차원의 대비는 별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도 “핵실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며 “북한이 6번이나 했는데 추가적인 핵실험을 왜 필요로 하는지, 기술적인지 정치적인지를 미국과 함께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매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준비해 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인도적 지원과는 별개로 대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취재진에 ‘북한의 방역 체계가 완벽하다’는 취지의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 기사를 거론하며 “(남측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라며 “백신 (지원) 문제는 이른 감이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대북 지원을 두고 대통령실 안보 라인 안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한편 대통령실 측은 전날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가 열린 데 대해 “이 정도 도발이면 대통령이 나와서 회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발의 수위나 레벨이 회의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다”며 “예를 들어 7차 핵실험이 발생했다거나 새로운 형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국가 차원의 큰 사회적 재난이 발생했다면 대통령 주재 NSC가 열리고, 경미한 수준의 도발이면 국가안보실장이나 차장이 주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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