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 20일 한덕수 인준 표결에 변수되나

尹 대통령, 협치 당부 하루 만에 임명 강행
민주당 "야당과의 협치 내팽겨쳐져" 반발
20일 총리 인준 표결... '정호영 카드' 남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전날 국회를 찾아 야당에 '협치'를 당부한 지 하루 만이다. 한 장관의 임명을 반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내팽개쳐졌다"며 강력 반발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대치정국의 향배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협치 당부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한 장관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이 응하지 않자 하루 만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김 장관의 경우도 지난 13일 국회의 재송부 시한이 종료됐다. 두 장관의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총 16개 부처 장관 임명이 마무리됐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도 정부 출범 1주일 만에 6명으로 늘었다. 단, 윤 대통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한 장관의 임명은 예견됐다. 지난 9일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딸에 대한 '스펙 쌓기' 의혹 등이 제기됐지만, 낙마로 이어질 수 있는 '결정적 한 방'은 없었다는 게 윤 대통령 판단이다. 법무부 장관 임명이 지연될 경우 향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규모 검찰 인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새 정부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게 된 법무부의 수장을 오래 비워둘 수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종합적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임명을 미룰 수 없었다"고 했다.
 

민주당 반발 속 '한덕수 인준안 표결'이 분수령

여야 협치는 이로써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한 장관에 대한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의석수(167석)를 앞세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킬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 임명 직후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해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안을 협의 중이었다"며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의 시대는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더욱이 이날 한 장관 임명 강행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협치' 의지가 하루 만에 휴짓조각이 됐다고 보고, 민주당이 대여관계에서 보다 강경하게 나설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찬반 여부를 당론으로 결정한다.

국회법상 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의원 과반 출석 및 재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17일 기준 국회의원(292명)이 본회의에 전원 출석한다고 가정한다면 최소 147명의 찬성표가 있어야 한다. 단순 계산으로 국민의힘 의원(109명) 외에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에서 38명 이상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인준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민주당 등 야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민주당에서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의 인준을 부결하는 것이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호영, 야당 달래기 용 '마지막 카드'?

이같은 민주당의 반발을 의식해 윤 대통령은 남겨둔 정호영 후보자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9일)은 이미 1주일 이상 넘겼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출근길에 "정 후보자 임명을 결정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속 검토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정 후보자에 대한 비토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내 기류는 여전히 신중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에서 결격 사유가 드러난 게 없다"며 "(윤 대통령도) 위법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직 참모진에게 뜻을 내비치지 않았지만, 전적으로 대통령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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