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PEF 포괄 모든 분야서 협력”…한·미동맹 다졌지만 中반발은 숙제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다”며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포괄적 경제통상협력체다. 디지털·공급망·인프라·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한 규범을 설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목표다. 현재까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를 확정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일 중인 이날 도쿄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IPEF 출범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역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역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이 강점을 갖고 있는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강화, 5G·6G 등 디지털 전환, 청정에너지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배터리·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역내국과 호혜적 공급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다”며 “AI(인공지능),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국 등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주도로 결성된 IPEF는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확장시키려는 포석에서 여기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IPEF에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IPEF는 경제통상과 관련한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면 국익에 피해가 많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IPEF 출범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22일 “분열을 도모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IPEF에 대해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국의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그것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거나 지금 당장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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