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교부금 떼어내 대학 지원…첨단학과 정원확대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교육개혁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다.

우선, 20년 이상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질할 계획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돼 유·초·중·고교 교육에 쓰이는 예산이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한다.

국가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저출생 현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이 예산 일부를 다른 부문에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재정당국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전년도 잉여금 합산)은 81조3천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육성 투자수요 등을 감안하고 교육 부문 간 균형 있는 투자를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법적인 교부율(내국세의 20.79%)을 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고등교육까지는 교부금이 사용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활용도, 대상을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유·초·중·고교생에게 쓰던 예산을 일부 떼어 대학에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지역 특별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교부금 제도 개편은 방향성과 방법론을 두고 교육계 안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규제를 줄이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고, 첨단분야 정원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강의가 활성화된 점을 고려해 교지(敎地)·교사(校舍) 등 공간 관련 규제를 손보고, 첨단산업 분야 교육시설 확충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범부처 협업 추진체계를 꾸려 첨단분야 인력양성 대책도 마련한다.

가칭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앞으로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도 들여다본다.

대학의 자율성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학평가는 올해 12월까지 자율계획에 따른 선(先)지원-후(後)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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