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권중시 尹정부, 대북전단 자제요청…현정세 등 고려한듯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해온 윤석열 정부가 23일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새 정부 출범 후 여권 일각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과 외부 실상을 북한 내부에 알리기 위해서는 대북전단과 같은 수단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주도해온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하라며 공개 메시지를 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의 거듭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등 살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며 "전단 등 살포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북전단 살포 자제 촉구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밝혀온 견해와는 다소 결이 달라 보여 어떤 배경에 따른 것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권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작년 3월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낸 바 있어서다.

이를 두고 통일부 안팎에서는 그만큼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고, 대북전단이 남남갈등을 키울 소지가 있으며, 과거 보수정부에서도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전례가 있어 이런 메시지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탈북자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이 부대변인이 "정부가 그간 민감한 남북관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자제해 줄 것을 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고 그 배경을 설명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보인다.

특히 그는 "정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최우선 의무가 있다"며 "불필요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당 행위의 자제를 재차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강원·경기 접경지역 주민들은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한다.

2014년 10월 한 단체가 경기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해 군사적 긴장과 주민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것이 단적인 예다.

진보단체들은 최근 탈북민단체를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북전단 문제가 '남남갈등'으로 비화하는 조짐도 보인다.

통일부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지난 5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에 전단 등 살포를 자제할 것을 완곡하게 요청했고, 7월에는 당국자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자제를 촉구했다.

여기에다 '표현의 자유'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사이에 득실을 따졌을 때 후자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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