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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동훈 고소 하기로‥"헌재 심판서 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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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과 전용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한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찰 수사권 분리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한 장관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입장입니다.

한 장관은 어제 변론에서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게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어 "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적인 의도로 이런 입법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라며 "단지 국민 피해와 사법 시스템 부작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인데, 국민 입장에서는 어쩌면 그게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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