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카카오 사태'에 군·검·경 동원 '사이버안보' 대대적 점검

최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카카오 플랫폼이 장시간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는 '사이버안보' 분야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국내 메신저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카카오가 데이터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인데, 해당 사안에 대한 대책보다 다소 뜬금없는 사이버안보 점검에 박차를 가하는 것을 두고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오전에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안보실은 최근 카카오 장애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에 따르면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에는 △국가안보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재계 안팎에선 지난 주말 전 국민에 상당한 불편과 손실을 초래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는 카카오가 화재와 같은 돌발상황을 대비하지 않은 부실한 데이터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와 관련 윤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 회견(도어스테핑)에서 '카카오의 독과점 개선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의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아침 약식 회견 발언에 이어 오늘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련한 추가 지시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에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 말을 요약하면 시장의 자율,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질서, 자유시장경제의 필요성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자유에 대해서 존중하겠지만, 독과점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국가가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이냐. 자율규제 속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하나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국가 기간 통신망뿐만 아니라 부가 통신망에서의 장애도 굉장한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고 확인했기 때문에 과연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을 논의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 대통령이 '공정위 검토'를 직접 언급한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공정위가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독과점으로 인해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국민이 불편을 겪는다면 당연히 국가는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씀하신 것이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은 아니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독과점 문제가 지적했고,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공정위 검토를 언급했는데, 이후 후속 대책으로 나온 게 '안보'에 방점이 찍히고, '사이버안보' 쪽으로만 방향을 잡을 것을 두고 "북한 소행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런 식의 대응이 가능하겠는데, 화재가 났고, 그것에 대해서 기업이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제도적인 어떤 개선점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게 왜 사이버안보로 (방향이) 잡혀서 국방부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같은 곳이 참여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트윈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제도적 보완책은 당연히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이 사태 속에서 국가가 그런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것이 국가 안보의 문제로, 국민 생활 불편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이버안보 전반을 다 들여다보겠다. 그렇게 큰 틀의 점검을 해 나가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에서 사이버안보 TF와 관련해 "당연한 기업 책무가 방기되면 국가 안보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라며 "만약 해킹을 통해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곧 안보 문제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언급한 사이버안보 TF는 이번처럼 데이터 통신망에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경우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각별하게 챙겨 보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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