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검찰에 수사 의뢰

감사원이 최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 21일 전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당시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런 판단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추 전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은 그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에 관해 제가 개입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근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이면서 전 위원장이 권익위 유권해석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당시 보도자료에서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 국장 이하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는 문구를 썼는데, 이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다 확인해 수사 의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구체적 혐의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미 “부당한 개입을 한 적이 없다”고 수차례 밝힌 상태다. 그는 26일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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