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유튜브 외에… 틱톡에도 불법음란물 삭제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해외 불법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대상 플랫폼을 기존 5개에서 6개를 추가해 1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불법 음란물 유통의 온상인 해외 플랫폼에 대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방심위에 불법 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해외 플랫폼 관리 현황을 질의한 결과 방심위는 협력대상 해외 플랫폼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대 플랫폼에만 시정 요청을 했는데, 해외 플랫폼이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서울신문 10월 18일자 5면>

방심위는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등 5개 해외 플랫폼에서 앞으로는 틱톡·텀블러·핀터레스트·미디엄·윅스·왓패드 등 6개 해외 플랫폼을 추가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가 직접 삭제를 요청하는 해외 플랫폼은 11개로 늘었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시정 요청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지만, 현재 5대 플랫폼의 시정 이행률은 올해 기준 86.1%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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