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입시의 큰 변화는 소극적으로…대학은 크게 변할 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고교학점제도 있고 몇가지 변화에 따라 입시가 미세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가능한 소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대학 등 고등교육과 관련해선 "크게 변화할 때가 됐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입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는데, 학부모들이 느끼기에 입시고통이 완화되는 부분들을 고민하겠지만 입시를 통해 현장을 바꾸는 건 순서가 거꾸로"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가 이날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줄곧 교실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교실의 변화에 주력하면서 변화들이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따져보며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게 아닌가 본다"며 "현장을 바꿔서 입시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입시제도의 변화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입시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사실 좀 고민"이라며 "솔직히 말하면 아직 확신을 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현안이 산적한 대학 정책과 관련해선 인사청문회 때부터 이어온 소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재정 지원방식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한다"며 "예컨대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식이라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매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은 이제 지역 신산업의 허브가 돼야 한다"며 "대학은 지금까지 교육부만 쳐다봤는데 지원 방식을 바꾸게 되면 지자체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지역대학들이 지역 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지역의 산업계도 그런 변화에 지원하는 펀딩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신설에 대해선 열흘 앞으로 다가온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이은 두 번째 현안으로 꼽았다. 그는 "모든 교육감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계속 고민하고 합의점을 도출해내겠다"고 말했다.

고등교육특별회계는 정부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일부 활용해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고자 하는 예산이다. 교육교부금은 지금까지 초중등 교육에만 활용됐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 교육청의 반발이 심하다. 정부안 기준 고등교육특별회계는 3조원대다.

이 부총리는 "지역대학의 혁신을 유도하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재원이 투입되는 모델도 가능다하"며 "지금 3조원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타부처의 지원금과 지자체의 지원금을 생각하면 30조원이 될 수도 있는게 고등교육특별회계"라고 말했다.

'MB 교육'의 설계자로 꼽히는 이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재가로 두 번째 교육부 수장의 자리에 올랐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 부총리는 교육 서열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도 이 부총리가 교과부 장관 시절 추진한 일이다.

이 부총리는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에는 마이스터고와 자사고, 기숙형 고, 자율형 공립고가 있었는데 자율을 자사고 뿐 아니라 공립도 혁신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수직적 서열화가 됐다"며 "공립의 체제들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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