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협상 또 빈손…與 "일괄타결" vs 野 "더 양보 못해"

정기국회 회기 내에 2023년도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한 여야가 16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상이 공전을 거듭했다.

김 의장은 오는 19일 본회의를 예산안 '네 번째 데드라인'으로 못 박았지만, 여야 모두 '무조건 양보'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최악의 경우 연말까지 예산안 협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서로를 향해 양보를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전날 김 의장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수용한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는 표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기한(12월2일)을 넘기고 정기국회(12월9일)도 넘겨서 좀 조급한 마음이 없진 않다"면서도 "우리가 가진 원칙이나 국가경제 재정상황에 비추어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좋은 게 좋다'고 합의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은 여당을 압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삶의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은 더이상 대통령실의 심부름꾼으로 전락하지 말라. 왕조 시대도 아닌데 대통령의 만기친람으로 국회가 매번 재가 받듯 해서 되겠냐"고 꼬집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회동에서 다시 얼굴을 맞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며 호통에 가까운 말을 쏟아냈다.

김 의장은 늦어도 주말(17~18일)까지 여야 합의를 이뤄 1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최후 통첩했다. 그는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해주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 의장의 강한 질타에도 여야는 "더 양보할 게 없다" "법인세 1%p 인하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 주재 회동에서 "민주당은 그동안 예산안 처리 원칙에 양보에 양보를 해서 더 이상 양보할 것이 없는 솔직한 상황"이라며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는 건 여당인 국민의힘의 몫"이라고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러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5년 동안 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고 맞받으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지금은 최대 위기고 법인세는 해외 직접 투자 유치 때문에 사활적 문제가 됐고, 의장이 중재안을 냈지만 이것으로는 대만의 (최고세율) 20%나 싱가포르 17%와 경쟁하긴 어려워서 선뜻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거부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여당은 법인세 외에 시행령 예산도 문제 삼고 있다. 김 의장 중재안에는 민주당이 원천 삭감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일단 감액하고 예비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고 두 기관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을 사실상 받아들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송 원내수석은 "정부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야기한 감액 사업들 말고 증액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도 세법과 패키지로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말까지 협상이 공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이 여전히 첨예한데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예산까지 변수로 남아 협상 매듭 풀기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일단 여냐는 이번 주말에도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로부터 정부와 여당은 오늘 저녁 예산안 관련 협상이 어려운 상황임을 전해왔다"며 "필요할 시 주말에라도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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