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국방위원 "尹정부, 北 무인기 침공에도 책임 떠넘기기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위는 뒷전인 채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안보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직전 간 상황 조치 때문에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당연히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며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안위에는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보고 △소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메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메뉴얼로 개선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 등 세 가지 사항을 즉각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어제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정말로 가관이다. 사과나 책임 통감이 없는 건 물론이고, 남탓만 일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것도 이제 햇수를 넘기고 있다.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할 것이냐"면서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한마디로 실소가 나올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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