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에 연금고갈 시계 빨라졌다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은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구조상 돈을 낼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와 연금수급 기간은 늘어나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여기에 경제성장이 더뎌지고 기금투자 수익률이 크게 오를 요인도 없어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PG)
[권도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내년 합계 출산율 0.7명…보험료 낼 사람이 없다국민연금 재정추계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 재정추계 전문 위원회가 인구, 경제변수, 제도변수 등 주요 가정에 따라 기본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현 연금 제도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향후 70년간의 재정수지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추계에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이 활용됐다.

합계 출산율은 올해 0.73명, 내년 0.70명까지 하락한 뒤 반등해 2046년 1.21명까지 완만하게 회복한다는 시나리오다. 이같은 가정에는 코로나19로 연기된 결혼이 이뤄지고 2차 에코세대(한해 출생아수 70만명대)인 91년생의 30대 진입 등이 고려됐다.

이에 따르면 올해 2천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50년 1천534만명, 2070년 1천86만명, 2088년에는 901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기대수명은 올해 84.3세에서 2070년에는 91.2세까지 늘어 노령연금 수급자 수가 올해 527만명에서 2050년 1천467만명으로 2.8배 증가한다. 2060년에는 수급자 수가 1천569명으로 늘어 가입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

노령연금은 말 그대로 은퇴 후 노년기에 받는,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했을 때 지칭하는 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중에서도 장애인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외한 개념이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보여주는 제도부양비(比)는 2078년 14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돈(보험료) 내는 사람보다 돈(연금 급여) 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셈이다.

경제변수를 보면 4차 재정계산 때 2.2%였던 2023∼2030년 실질경제성장률이 5차 때는 1.9%로 하락했다. 2051∼2060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은 4차 때 0.8%에서 5차 때 0.4%로 반 토막이 났다.

2023∼2030년 실질임금상승률도 4차 2.1%에서 5차 1.9%로 내려왔다. 다만 임금, 물가상승률, 기금투자수익률은 4차 때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래픽]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국민연금 가입·수급자 전망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에서 연금 기금의 소진 시점이 2057년에서 2055년으로 2년 앞당겨진 것은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올해 2천199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속해서 감소해 2050년 1천534만명, 2070년 1천86만명, 2088년에는 901만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 반면 수급자 수는 2060년 1천569명으로 늘어 가입자 수보다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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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소진되면…2080년엔 보험료율 35% 돼야 연금지급액 충당국민연금은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약 20년간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하면서 오는 2040년에는 최고 1천755조원의 기금을 적립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야 도입된 탓에 현재는 '10년 이상 납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올해 기준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 비율이 44.0%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수급 조건을 갖춘 노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출이 급속도로 늘게 된다.

이 때문에 2041년을 기점으로 적자로 전환해 15년 후인 2055년에는 기금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번 추계의 결과다.

최대적립기금 시점을 2041년(1천778조원), 수지적자 시점을 2042년, 기금소진 시점을 2057년으로 전망했던 4차 재정계산 때와 비교하면 적자 전환 시점과 고갈 시점 사이 기간이 16년에서 15년으로 줄어 하락폭이 조금 더 가팔라졌다. 다만 고갈 시점의 '마이너스' 규모는 124조원에서 47조원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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