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가담 중개사 원스트라이크아웃"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들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사진)은 "전세 사기 가담 적발 시, 공인중개사 자격을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원 장관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면서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이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이같이 경고한 것은 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전세 사기에 가담한 전력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날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자 주택을 공짜로 사들인 뒤 허위 세입자를 이용해 정부의 전세대출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총 83억원을 빼돌린 일당 151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에는 공인중개사도 18명 포함돼 있었다. 이들 공인중개사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건당 20만~40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국토부가 전세 사기 의심거래 106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을 때도 공인중개사 10명이 연루돼 있었다. 이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임대인이 본인 소유 주택을 중개하면서 매매 시세를 부풀려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챈 이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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