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비웃듯...中 연구소, 美 반도체 몰래 구해 핵무기 연구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중국공정물리연구원(中国工程物理研究院·CAEP)이 지난 2020년 이후 인텔과 엔비디아 등 미 기업들이 생산한 반도체를 중국 리셀러(재판매업자)를 통해 최소 12번 사들였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1994년 핵확산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핵무기 연구와 관련된 미국산 제품 수출을 규제해왔는데, 중국의 국영 연구소가 이를 위반한 것이다.

CAEP는 중국에선 생산·조달하기 힘든 고성능 7~14㎚ 반도체를 구해 연구소 내 컴퓨터시스템 부품과 연구 소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인텔의 '제온 골드(Xeon Gold)', 엔비디아의 '지포스 RTX(GeForceRTX)' 등은 게임기와 노트북에 두루 쓰이는 범용 반도체다. CAEP가 이를 '중국의 아마존'이라 불리는 온라인상거래플랫폼 타오바오를 통해 쉽게 구했다고 WSJ는 설명했다. 다만 CAEP로 흘러 들어간 제품 중에 최근 2년 내 출시된 최첨단 반도체는 없었다. 

중국 국영 핵무기연구소가 규제를 피해 미국 반도체업체 엔비디아의 제품 등을 손에 넣은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연합뉴스

우려되는 점은 미 반도체가 CAEP에서 핵폭발 모델링을 포함한 전산유체역학 등 중국의 핵무기 연구에 쓰였단 사실이라고 WSJ는 전했다. 지난 10여년간 CAEP에서 내놓은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반도체를 활용한 연구가 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7건은 핵실험 없이도 핵 비축량을 유지하는 방법 등 핵 관련 연구였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가 대(對) 중국 제재 수위는 높이면서, 관리는 부실하단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인공지능(AI)과 수퍼컴퓨터 등에 쓰이는 최첨단 반도체 부품 수출을 규제하고 일본과 네덜란드를 끌어들이는 등 중국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왔다.

케빈 울프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반도체(2021년 기준 5560억 달러 규모, 약683조 원)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규정을 집행하는 일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에서도 불만이 나온다. "우리는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만,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기는 힘들다"(엔비디아), "유통업체와 고객도 규정을 지켜야 한다"(인텔)는 토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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