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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무임승차' 바뀔까…"당정, 관련 대책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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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문제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에게 "무임승차와 적자 분배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는 끊임없이 재원 부담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1년에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난색을 표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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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재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는 중앙정부가 법률로 정해놔 65세 이상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적자는 지하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재원 상당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원의 적자를 계속 부담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며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수십 년 전에 정해진 65세 기준이 맞는지 등 연령 상한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봐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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