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이 두 개 떴나 했더니…中 ‘스파이 풍선’ 美 영공 활보

중국 ‘스파이 풍선’의 미국 영공 침범사태로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이 전격 연기되면서, 대화 분위기로 가던 미중관계에 다시 제동이 걸린 형국이다. 지난해 8월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으로 격화됐다가 같은 해 11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표면적으로나마 ‘대화 모드’를 구축한 양국 간 긴장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은 출발 당일인 3일(현지시간) 전격 연기됐다. 미 국무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블링컨 장관의 중국 방문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풍선이 미국 영공에 있는 것은 국제법뿐 아니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며 “현시점은 블링컨 장관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같은날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나의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준비했던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며 “지금은 건설적 방문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방중 연기 이외 정찰풍선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묻는 말에는 “중국이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 그 반응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계속 관여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중국의 정찰 자산을 미국 영공에서 나가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현재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1일(현지시간) 중국 정찰풍선이 미국 몬태나주 빌링스 상공에 떠 있다. 2023.2.3 AP 연합뉴스정찰풍선 사태로 美中 대화모드에 또 제동

최대 전략적 경쟁 상대이자 당면한 최대 도전으로 중국을 지목한 미국은 관리가능한 경쟁에 무게를 싣는 대신 이것이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은 방지하자는 입장을 취해 왔다. 외교 수장인 블링컨 장관의 방중은 양국간 전반적 이슈를 다룰 것으로 예상돼 향후 미중관계를 가늠할 주요 외교 이벤트로 간주돼왔다.

외교가에서는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중이 작년 8월 당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급속히 나빠진 양국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을 막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할 방안을 논의하며, 기후변화와 북핵 문제 등 공통 과제에서 협력을 타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사태로 미중 관계는 당분간 한층 긴장관계로 흐르는 상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국간 불신의 뿌리가 깊은 데다가 이번 정찰풍선의 성격과 영공침범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어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워싱턴DC 국무부 벤자민 프랭클린룸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 정찰풍선 사태 및 방중 취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나의 방중 전날에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우리가 하려고 준비했던 실질적인 대화에 해가 된다”며 “지금은 건설적 방문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2023.2.3 AFP 연합뉴스中, 美영공진입 풍선 ‘중국산’ 신속 인정했지만 ‘정찰목적’ 부정

전날인 2일 미국은 며칠 전 자국 본토 상공의 고고도 정찰기구(surveillance balloon)를 탐지, 공군기를 출격시켜 추적 중이며 이 정찰기구가 중국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정찰풍선의 비행 노선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이트 등 안보민감지역이 있음을 강조하며 군사적 목적의 정찰을 침범의 원인으로 봤다.

반면 중국은 문제의 풍선이 ‘민간용 비행선’으로 기상 등 과학 연구용이며, 서풍에 휩쓸리는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 탓에 미국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해명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그 비행선은 중국에서 간 것으로 민수용 성질에 속하며, 기상 등 과학연구에 사용되는 것”이라며 “서풍대(帶)의 영향과 자신의 통제 능력상 한계로 예정된 항로를 심각하게 벗어났다”고 밝혔다. 풍선이 ‘군사용’이 아닌 ‘민수용’이며, 미국 측 주장처럼 ‘정찰 목적’을 갖고 고의로 미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그 풍선이 미국 영공에 있는 것은 국제법뿐만 아니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용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유감 성명은 인지하고 있다”면서 “나는 이 상황에 대한 우리의 평가와 국방부의 성명에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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