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참사 분향소 철거 기한 연장…"원칙 따른 행정대집행"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6일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판례 기준으로 2차 이상의 계고 이후 행정대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에 서울시는 유가족협의회 측에 '6일 오후 1시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1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이 이날 오전까지 분향소 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서울시의 2차 계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대집행에 대한 2차 계고 시에는 새로운 시한이 명시되며 서울시는 2차 계고장 전달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만일 서울시의 2차 계고에도 유가족 측이 분향소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일단 오늘 상황을 지켜보고 별도로 밝히겠다"며 "법 규정과 판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진 철거 기간이 짧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콘크리트 건축물이 아닌 천막인 점을 고려하면 짧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유가족이 이태원 인근 상징성이 있는 장소의 공공건물로 추모공간이 조성되길 원했다"며 "이에 서울시는 추모공간으로 녹사평 역사 내부를 제시했는데 이에 대해 유가족 측이 수용 여부를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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