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노조 복지기금'이 뭐길래? 경찰,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건설기계지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압수수색 이유로 지목된 '노조 복지기금'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약 5시간 동안 민주노총 부산본부 건물 4층의 부울경건설기계지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사무실에 있던 PC와 휴대전화, 외장하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초반부터 건물 계단과 사무실 등에서 노조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노조가 레미콘 제조 업체로부터 노조 복지기금을 수급하는 과정에 압력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레미콘 기사 1800여명이 가입된 부울경건설기계지부는 2019년 조직화를 마치고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레미콘 회사로 구성된 부산경남레미콘산업발전협의회와 총 2차례 임단협을 체결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단협 체결 내용 중 하나인 복지기금이다. 취재진이 확보한 임단협 합의서에는 복지기금 지급의 목표로 레미콘 산업 발전 및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 산업 안전 활동 등이 명시돼 있다.

레미콘 업체는 합의서를 토대로 회사 규모에 따라 노조 분회에 매달 30~60만원의 정기급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기금이 처음 지급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2년 9개월 동안 지급된 복지기금은 총 6억원으로 추산된다.

복지기금에 대한 노사의 해석도 조금씩 다르다. 사측에선 복지기금이 사실상 노조 파업 때 인건비로 지급돼 왔다며 '터질 게 터졌다'는 목소리가 크다. 노조에서는 회식비, 체육비 등 명칭 그대로 복지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레미콘 업계 관계자는 "노조에서 파업하면 회사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없어 복지기금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며 "대부분 회사가 영세업자인 것을 악용해 파업을 빌미로 복지기금 지급을 압박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급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상조회(분회) 때부터 사측에서 사기 진작으로 지원해오던 기금이 복지기금으로 명칭만 바뀐 채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임단협도 부산시가 중재해 체결됐고, 전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복지기금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강압이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14일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앞에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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