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대법 판결 뒤집은 '日 강제동원' 해법…설익은 발표에 후폭풍 불가피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최대 외교 현안인 '강제동원(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6일 공식 발표했다. 미쓰비시중공업·신일철주금(일본제철) 등 우리 국민을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시켰던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조성한 재원으로 배상금 지급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식이 핵심이다.

일본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해법에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우리 대법원 판결에 반발한 일본이 보복 조치로 시행한 '수출 규제'도 해결되지 않아서, 가시적인 이익도 없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우리 정부가 가해자인 일본에 지나치게 양보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피해자들도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65년 협정' 근거로 물러서지 않는 日 입장 고려해 해법 마련

앞서 지난 2018년 10월 30일 우리 대법원은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할아버지 등 4명에 대한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신일철주금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11월 29일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해당 일본 기업들은 일본 정부 뒤에 숨어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응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시작으로 그다음달(8월)에는 일본의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 수출 규제로 맞대응한 것이다.

이에 당시 문재인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하면서 물러나지 않았고, 한일관계는 급격히 경색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래 강제동원 판결 문제의 해결과 한일관계 정상화, 그리고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왔다.

그 결과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행안부 산하 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며 "나아가 동 재단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원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 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런 해법을 제시한 것은 일본이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가 일본이 납득할 만한 다른 제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피해자 대부분이 90대의 고령이고, 확정판결 피해자 15명 중 3명만 생존해 있어 시급히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은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이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고 책임감을 가지고 과거사로 인한 우리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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