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몰릴 때 더 일할 수 있지만, 4주 평균 64시간 넘으면 안돼

Q : 기존 주 52시간제에서 어떻게 바뀌는 건가. 

A : “현행 주 52시간제는 1주 단위로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가 최대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로 관리한다면 한 달 최대로 연장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총 근로시간이 늘어나진 않지만, 특정 주에 지금보다 많이 일할 수 있게 된다. ‘바쁠 때 집중해서 일하고, 쉴 때 길게 쉬자’는 것이 개편 취지다.”

Q : 그래도 특정 주에 너무 과로하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A : “정부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 시 ‘3중 건강보호장치’를 의무화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관리 단위에 비례해 총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연장근로 총량 감축제’(분기 90%, 반기 80%, 연 70%)를 적용한다. 관리 단위가 길어질수록 장시간 연속근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어떤 관리 단위를 선택하더라도 산재과로 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1주 최대 69시간 가능) 혹은 ‘1주 최대 64시간 상한 준수’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Q : 주 최대 69시간과 64시간 근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되는 건가. 

A : “쉽게 말해 출퇴근 사이 ‘11시간 연속휴식’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따라 주 최대 근로시간이 달라진다고 이해하면 된다.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주 최대 69시간 근무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 연속휴식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주 최대 64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캡(상한)’이 씌워지는 개념이다.”

Q : 11시간 연속휴식 의무를 선택지로 준 배경은. 

A :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이 명시돼 있지만,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 등 특별 상황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졌다. 이에 정부는 연장근로 단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강권 확보를 위해 ‘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특정 주에 갑자기 야근이 많아질 수 있는데, 무조건 11시간을 쉬도록 하는 게 제약이 될 수 있어 선택권을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Q : 현실적으로 장기휴가가 가능할까. 

A : “정부는 장기휴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상으로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제’가 있지만,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실제 도입률은 2021년 기준 5.1%에 불과하다. 이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문화를 제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