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시 직무정지' 초고속 예외 된 李…비명계 '부글부글'

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에 대해 반나절 만에 '기소 시 직무 정지' 당헌 80조 조항을 예외 적용하기로 했다. 신속한 결정으로 내홍이 재점화할 가능성을 빠르게 차단한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퇴진론'을 일축하고 당 대표직 유지를 공식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비이재명계 일각에선 '이재명 방탄'이 현실화했다고 우려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 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 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이번 기소는 첫 번째 기소(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표)와 달리 부정부패 혐의인 만큼 '당헌 80조' 조항이 적용될지 주목받았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80조 3항에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기소 전날부터 당무위가 곧바로 소집될 것이란 말이 나왔다. 실제로 당 지도부는 검찰 기소 직후 오전 11시 긴급 최고위를 열고 당헌 80조에 대한 유권 해석을 논의하기 위한 당무위원회(당무위)를 열기로 했다. 이후 기소 반나절 만인 오후 5시 당무위 회의가 시작됐고, 이 대표를 비롯해 이 대표·기동민 의원·이수진 의원(비례) 세 사람에 대해 '당헌 80조 3항'(예외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도부는 그간 꾸준히 이 대표의 수사를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왔다. 그렇기에 이 대표가 기소되자마자 빠르게 당무를 열어 이 대표의 거취에 '이상 없음'을 결정하는 것이 당 지도부가 당 내홍을 수습하는 최선책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도부는 그간 꾸준히 이 대표의 수사를 '정적 제거용 야당 탄압'으로 규정해왔다. 그렇기에 이 대표가 기소되자마자 빠르게 당무위를 열어 이 대표의 거취에 '이상 없음'을 결정하는 것이 당 지도부가 당 내홍을 수습하는 최선책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김의겸 대변인은 당무위 이후 '기소 이후 당무위를 곧바로 연 데에 대한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검찰의 정치탄압이 너무나 명백하고 탄압 의도에 대해서도 당이 단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신속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무위 소집 이전부터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무위 위원들 사이 예외 조항 의결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는 게 민주당의 전언이다.

이번 결정은 당무위 표결 결과, 80명 위원 중 현장 30명, 서면 39명 총 69명의 찬성을 얻었다. 이와 관련, 당무위를 불참할 경우 서면 의견서에 실명을 표기해 제출하라고 하면서 찬성을 압박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당무위라면 우리 당을 대표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잇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건데 그 정도 정치적 책임과 공개성은 요구된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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