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강행 마크롱 "연말 시행 희망…인기 잃어도 수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올해 말에는 시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TF1, 프랑스2 방송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더 오래 기다릴수록 (연금 제도 적자가) 악화한다"며 "이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헌법 제49조3항을 사용해 하원 표결을 건너뛴 마크롱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행자 2명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35분간 이어진 인터뷰에서 "내가 이 개혁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가 (2017년 5월 첫 번째 임기)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연금 수급자가 1천만명이었으나 (6년이 지난) 지금은 1천700만명이 됐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으로 떨어진 인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며 "단기적인 여론 조사 결과와 국가의 일반적인 이익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후회는 없다면서도 모두를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또 일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시위와 파업할 권리를 존중하지만, 어떤 노조도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부를 이끄는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를 신임한다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보른 총리가 하원에서 장악력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원에서 집권당 의석이 250석으로 가장 많기는 하지만, 과반(289석)에 미치지 못해 야당 지지 없이는 법안을 단독 처리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인터뷰에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전날 장관, 고문, 정계 거물 등과 만나 대화하면서 조기 총선이나 국민 투표와 같은 급진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엘리제궁에서 전날 밤 의원들과 만났을 때 "군중은 어떤 형태를 띠든 선출된 의원을 매개로 의견을 표현하는 사람들 앞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롱 대통령은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 개혁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할 가능성이 커지자 표결을 생략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이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으나, 과반에서 9표가 모자라 부결됐고 연금 개혁 법안은 자동으로 하원을 통과한 효력을 가졌다.

우여곡절 끝에 입법 절차를 마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에서 검토받아야 한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과 좌파 연합 뉘프(NUPES)는 전날 헌법위원회에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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