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한 황영웅처럼 모든 취준생 ‘학폭’ 검증? 학생부 기재 기간 늘린다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 출연한 가수 황영웅(29)은 학교 폭력과 폭행 전과 등의 의혹을 받아 방송에서 하차했다. 이처럼 학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것을 넘어서 취업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가해 사실을 기록하고 10년간 보존했던 과거 수준으로 제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이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학폭 엄정 대응을 위해 학생부의 중대한 학폭 가해 기록 보존기간을 더 연장하고, 현재 대입전형 관련 수시에 반영하는 학폭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반영해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폭의 결과가 대입 전형에도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폭 가해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대책은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폭 가해 사실이 밝혀지며 하루 만에 낙마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정 변호사의 아들 정모씨는 민족사관고에서 학폭 가해로 반포고로 전학됐고, 반포고는 정씨가 졸업하기 이틀 전 학폭위에서 ‘출석정지’와 ‘전학’ 조치를 모두 삭제했다.

서울대는 정씨가 정시 입학전형에 지원했을 때 학폭을 이유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2점을 감점했다. 징계수위를 고려해 최대 감점을 결정한 것으로, 정씨는 감점에도 불구하고 합격했다.
 

'불타는 트롯맨' 1차전에서 최종 1위를 차지한 황영웅. /MBN 캡처 

학폭 가해자가 대학 입학을 넘어 취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창 시절 학폭 가해 기록이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해서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보존 기한을 취업 시까지 늘리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다는 의견도 회의에서 제시됐다”고 밝혔다.

학생부에 학폭 가해 이력이 기록되기 시작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으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현재 부총리로 교육부를 이끌고 있는 이주호 장관이다. 이명박 정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면서 초등학교·중학교는 5년, 고등학교는 10년간 기록을 보존하게 했다. 그러다 2013년에는 고등학교도 5년으로 단축되고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게 됐으며, 2014년에는 최대 보존 기간이 2년으로 줄었다.

국회에는 국회에는 학폭 이력을 대입, 취업에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학폭위 조치의 생활기록부 기재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지원자의 학폭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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