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요금 내려라" 요구한 정부…통신업계, 인하 압박에 '울상'

정부가 통신 3사에 휴대폰 요금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번에는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의 하한선을 월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낮추라는 주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최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5G 요금제의 시작 가격대가 높다는 지적이 많다. 통신사업자 투자 비용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 단가를 낮출 수 없는지 5G 요금제를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박 차관의 발언을 3만원대 요금제를 도입하라는 뜻으로 해석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행 5G 요금제 최저 요금은 4만원대다. KT가 4만5000원, LG유플러스 4만7000원, SK텔레콤이 4만9000원 요금제를 앞세웠다. 최저 3만3000원에서 시작하는 LTE 요금제와 1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

통신업계에서는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인하 이슈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시작은 출범 초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였다. 정부는 10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5G 중간요금제를 꼽았고 지난해 7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에 통신 3사는 지난해 일제히 새로운 중간요금제를 선보였다.

올해 들어서는 대통령이 통신비 절감 이슈에 가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5G 중간요금제를 추가로 내놓은 배경이다. 통신 3사 중 KT는 과기정통부와 새 요금제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통신요금 인하 이슈를 둘러싼 정부와 통신사 간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정부는 통신사를 국가 인프라로 수익을 내는 업체로 보고 있다. ‘민생 안정’을 위해서라면 요금이나 서비스 제공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여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세 차례에 걸쳐 통신요금 인하를 주문하게 된 배경이다. 통신 3사는 “해도 너무 한다”는 입장이다.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최저가격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리를 벗어난 것이란 항변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연내 3만원 후반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 중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공개적으로 “5G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가격이 높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통신 3사가 최근 내놓은 중간요금제만으로는 통신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아무리 요금제 간격을 촘촘히 만들어도 부담스러운 것은 여전하다”고 했다.

통신 3사는 올해 하반기 경영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매출과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요금제가 계속 바뀌고 있어서다. 이달 5G 중간요금제 신규 구간을 추가 신설한 것도 ‘계획에 없던’ 일이다. 박 차관의 요청으로 5G 요금제 하한액까지 조정하면 수익성이 더 악화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 차관이 로밍 요금제까지 언급해서다. 그는 “1주일이나 열흘간 해외에 갔다고 십몇만원을 내야 하는 것은 과해 보인다”며 “로밍 데이터 요금 문제도 검토하고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신 3사에 요금 인하 협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한다. 필수재인 통신 요금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의도도 있다.

정부가 통신사를 민생 안정을 위한 지렛대로 삼은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선 ‘선택약정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했고, 노인·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액을 월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높였다. 박근혜 정부 땐 ‘선택약정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이동전화 가입비를 20% 이상 인하하고, 발신자정보표시 서비스를 전면 무료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정부가 스마트폰이나 냉장고, 세탁기 가격을 깎으려고 들진 않는다”며 “통신요금은 통신사에는 일종의 상품인데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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