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5% 인상…고민 끝 ‘베이비 스텝’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2분기 전기·가스료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정이 요금 발표를 잠정 보류한 지 40여 일 만이다. 16일부터 새 요금 체계가 적용되고, 이미 지나간 15일까지의 사용분에 소급되진 않는다. 전기요금은 ㎾h당 146.6원에서 154.6원으로,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MJ당 19.691원에서 20.735원으로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한 달간 전기료는 약 3020원, 가스료는 약 4430원 오를 전망이다. 두 요금의 평균 인상률은 약 5.3%다.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치솟았고, 지금도 고공비행 중이다. 반면에 이를 반영할 요금 인상 속도는 더디다. 문재인 정부가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4월 인상했고, 윤석열 정부는 네 분기 연속 올렸지만 올 1분기(13.1원)를 빼면 한 자릿수 금액 인상에 그쳤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그러는 사이 한전은 2021~2022년 38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올 1분기도 6조2000억원의 적자가 더해지면서 8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력 원가 대비 판매가격이 낮아 전기를 팔수록 손해가 커지는 구조다. 2021년 말 1조8000억원이던 가스공사의 도시가스 미수금도 올 1분기 11조6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이다.

2분기 요금 발표에 앞서 지난 12일 한전은 25조7000억원, 가스공사는 15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구책을 각각 내놨다. 특히 한전은 정승일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여의도 남서울본부 등 주요 자산도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누적된 적자 해소가 어렵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려면 전기·가스 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분도 한전·가스공사의 천문학적 손실을 털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전기료가 8원 올랐다지만 올해 줄일 수 있는 한전의 적자 폭은 약 2조6600억원이다. 1분기 손실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특히 2분기 인상 폭이 1분기보다 뒷걸음질 치면서 산업부가 내세운 올해 전체 인상 요인(㎾h당 51.6원)을 채우긴 어려워졌다. 1분기 동결됐던 가스요금도 소폭 올랐지만, 올해 인상 요인(MJ당 10.4원)까진 먼 길이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이러한 배경엔 여당 목소리가 더 큰 이례적 상황이 있었다. 요금 결정이 계속 미뤄진 건 한전의 ‘뼈를 깎는’ 자구책 등이 부족하다는 게 표면적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에서 요금 인상을 급하게 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등 정치적 일정에다 연초 ‘난방비 폭탄’ 트라우마 등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또한 산업부·기획재정부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여당이 요금 결정 전반을 주도했다. 3월 마지막 날의 ‘잠정 보류’ 결정, 15일 요금 인상 결정처럼 당정 협의회가 중요한 변수가 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 눈높이’를 강조함에 따라 전기료 인상 폭도 한 자릿수로 정리됐다.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강조한 전문가·전력업계 등과 온도 차가 컸다.

에너지 요금에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면서 3분기 이후 인상도 가시밭길이다. 그나마 2분기는 연중 수요가 제일 낮고, 국제 에너지 가격도 안정적인 편이라 변수가 적었다. 하지만 여름인 3분기는 냉방비, 겨울을 앞둔 4분기는 난방비 이슈가 대두한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둔 만큼 하반기 요금 인상은 상반기보다 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당장 3분기 요금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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