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만의 운영위서 “싸우자는 거냐” 맞붙은 野 vs 대통령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운영위에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출석한 건 지난해 11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6개월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격 질의 시작 전 국가안보실의 업무보고 내용부터 문제삼았다.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업무보고에서 “상대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로 미래 세대들이 안심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안보실장 인사말씀에 거짓말이 있다. ‘북한 선의에만 기댄 가짜 안보’라는 표현”이라며 “왜 돋보이기 위해 과거를 폄하하고 군을 폄하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거짓말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전임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다니며 북한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보장하면서 북한 경제 제재를 먼저 해제해 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싸우자는 거냐”고 항의하자 조 실장은 “김 의원님이 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다. 이게 싸우자는 게 아니고 뭔가”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김영배 의원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향해 “한국 시찰단이 가서 시료도 채취 못하고, 명단도 공개가 안되고, 언론 검증도 안 된다. 3무(無) 깜깜이고 시찰이 아니고 견학단 수준”이라며 “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친일정부’라는 비판을 자초하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대기 실장은 “국정에서 국민 건강은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그걸 어떻게 바꾸겠나”라며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출(확인)되지 않은 오염수가 나온다고 그러면 절대로 반대해야 한다. 과학자에게 맡겨보고 6월 말에 답이 나온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고 말했다. 이관석 국정기획수석도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위험하다는 정보는 완전히 거짓”이라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삼중수소가 세슘보다 2배 이상 위험하다는 그런 표현은 정말로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가짜뉴스”라며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민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유발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답했다.

지난 4월 불거졌던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ㆍ감청 의혹에 대해서 안보실은 “도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사실관계를 파악해보니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드러나서 도청인지 아닌지는 좀더 파악을 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안보실에서 도ㆍ감청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며 “미국 측에서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우리 내부의 일차적인 사실 파악 결과도 (미국 주장과)부합하는 점이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니고 미국 측 얘기를 듣고 거기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과 관련해 야당은 “제2부속실을 정식으로 만들어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김대기 실장은 “최근 김 여사 활동이 부쩍 많이 늘었는데, 제2부속실도 없는데 어디서 일정을 편성하나”라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2부속실은 없지만 부속실에 여사를 보조하는 4~5명 정도 별도 팀이 있다”고 답했다. 유정주 의원이 “김 여사를 공식적으로 전담하는 부속실을 만들 계획이 없나. 투명하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김 실장은 “영부인이라고 해서 집에서 살림만 살라,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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