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자위대 깃발' 단 日 군함 경례 받는다

이달 말 국방부가 제주 공해 상에서 다국간 해양 차단훈련을 주최하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당 훈련에 참가하는 일본 군함으로부터 경례를 받을 예정이다. 일본 군함은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의 자위대 깃발을 달고 올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출범 20주년 고위급회의 개최를 계기로 시행하는 PSI 해양차단훈련(Eastern Endeavor 23)을 주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10년과 2012년에 이어 우리 주관으로 세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의 전력과 인원이 참가한다. 대량살상무기(WMD) 적재 의심선박 차단 및 승선검색을 훈련할 계획이다.

훈련 현장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고위급 인사와 PSI 고위급회의에 참가한 각국 대표들이 마라도함에 승선해 해양차단훈련을 참관한다. 훈련이 끝난 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마라도함에서 왕건함, 밀리우스함, 하마기리함, 안작함, 5002함 순으로 해상사열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일본 하마기리함 승조원들은 자위대 깃발을 단 채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경례를 할 예정이다. 자위대 깃발은 욱일기와 비슷한 문양으로 인해 국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제법 관습인 군함 간 예절"이라며 "과거에도 관함식 등에서 사열한 적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 자위함은 2010년과 2012년 두차례 우리나라 주최한 해양차단훈련에 참가한 바 있다. 2010년에는 해상자위대 함정이 해양차단훈련 참가를 위해 부산항에 입항한 사례도 있다.

국방부는 참가국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합해양 차단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훈련을 추진했다.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해 함정, 항공기, 검색팀 등 실제 전력이 참가, 훈련에 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미국, 일본, 호주 함정 7척하고 항공기 6대, 특임대 6개팀이 훈련에 참가한다. 다국적 협조본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6개국 20여명 인력이 파견돼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PSI 해양차단훈련은 대량살상 무기와 관련 물자 차단 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하고, 인태지역에서의 비확산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훈련 참가하는 모든 전력들은 사전 회의와 통신망 점검, 정박 훈련 등을 위해 오는 29일 부산항에 사전 입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등 4개국 함정은 부산항에 정박해 훈련과 관련된 제반 준비와 사전 예행 연습을 통해 훈련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PSI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고위급 회의하고 해양차단훈련을 동시에 개최하는 의미있는 훈련"이라며 "아시아지역 최초로 개최하는 고위급 회의의 의미를 부각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과거 훈련 대비해 훈련 참가국이 확대됐고 다국적 협조본부를 운영하는 등 시행 방안을 차별화했다"며 "PSI 회원국 사이 국제협력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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