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국 초중고에 냉방비 학교당 2400만원씩 추가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게 냉방비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정은 학교 냉방 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 시설 교체 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했다. 
 
노년층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선 최대 50만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고 일반 서민과 중산층 대상으로도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요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늘릴 예정이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85만7000가구에서 113만5000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원에서 4만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에너지 기기 보급은 기존보다 1500대 추가해 총 1만5000대 보급하기로 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국비로 지원하는 아동복지센터,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7000여개가 대상이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 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
 
박 의장은 “오늘 기준으로 캐시백 신규 가입자가 신청 3주 만에 45만 세대를 넘어섰다”며 “4인 가족 기준으로 작년보다 10% 전기 사용을 절감하면 kWh당 3440원, 20%를 절감하면 8600원, 30%를 절감하면 1만2900원을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향후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여름철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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