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듭된 교육부 장관의 '내 탓이오'... "대통령 무섭냐?"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중대한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수능(교육과정 외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옹호하고 나섰다. 이주호 장관의 거듭된 '내 탓이오'에 급기야 "대통령이 그렇게 무섭냐"는 질문마저 나왔다.

이 장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이 직접 수능 관련 메시지를 낸 것이 적절했는가'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은 사실 공정수능에 대해서 수차례, 훨씬 이전부터 말씀하셨다"라며 "교육부가 지시를 제대로 실천 못한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그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이주호 장관 문제이고, 대통령의 수능 메시지가 적절했나 아닌가"라고 다시 물었지만, 이 장관은 "적절했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주호의 '내 탓이오'

강 의원은 고등교육법의 '수능 4년 예고제'를 언급하며 "수능을 5개월 앞둔 학생이나 학교 측이나 학부모 입장에선 장관 말대로 전적으로 대통령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4년 예고제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대통령 말씀은 원칙"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재차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수능이 교육과정 내에서 다루는 내용으로 출제돼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이라며 "원칙을 강조하셨음에도 제가 실천을 잘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공정수능론의 근거로 제시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주장도 적극 옹호했다. 그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은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사교육업계의 불안 마케팅'을 지적하자 "이 문제는 지나치게 사교육 관계자들, 카르텔이라고까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킬러를 없앤다니까 준킬러를 얘기하고, 소위 불안 마케팅을 하는 부분이 있다"며 맞장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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