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 마무리 못했는데"…野혁신위 2번째 카드 통할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꼬리 자르기 탈당’ 방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 촉구 등 첫 쇄신책에 이어 다음 과제도 당 윤리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비위 의혹 인사가 선당후사(先黨後私)를 명분 삼아 자진 탈당한 뒤 이슈가 사그라지면 복당하는 관행을 바꿔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혁신위 관계자는 3일 “비위 혐의를 받는 정치인이 탈당했다고 해서 그 당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며 “진상조사나 징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에 탈당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위의 출범 계기였던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및 코인 논란과 관련한 당사자들이 모두 자진 탈당한 탓에 관련 논의가 자연스레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지난 5월 3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당 지도부는 ‘셀프 조사’에 대한 명분을 줄 수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위원회도 꾸리지 않았다.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선 당 대표가 긴급 윤리감찰을 지시했지만 김 의원은 이틀 후 자진 탈당해 당 차원 조사가 중단됐다.

그간 민주당에선 윤리적 문제가 생기면 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고 나서는 게 관행처럼 이뤄졌다. 송영길 전 대표는 2021년 6월 권익위원회에 의뢰한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공개적으로 탈당 권고를 했다. 하지만 탈당 않고 버티던 지역구 의원 10명에게 경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송 전 대표는 탈당 권고를 철회했다. 최근 잇단 탈당에 대해 당내에서 “국민은 꼬리 자르기라고 생각할 것”(수도권 의원)이란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혁신위는 4일 열리는 5차 회의에서 탈당·복당과 관련한 민주당 당헌·당규와 윤리 규범 등을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다만 혁신위가 탈당 및 복당 규정을 손보려면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하는데, 그 권한을 가진 당무위원회가 곧바로 움직일지 미지수다. 혁신위는 지난달 23일 첫 쇄신책으로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 제출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요구했지만, 열흘 가까이 당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내에선 혁신위에 대해 냉소적인 시선도 있다. “쇄신책이 뒷북치는 것 같다”라거나 “당내 현실을 잘 모른다”는 식의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차라리 당 윤리감찰 기구나 복당 심사 강화가 현실적”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의원은 “일단 불체포특권부터 매듭짓고 다음 이슈로 옮겨가야 하는데, 발표만 하고 멍하니 기다리다 보니 임팩트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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