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日 수산물 수입금지' 입법 검토" 오염수 방류 총력 저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비롯 인접국 동의 없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5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의했다고 기자들에게 알리며 "앞으로 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고 안전성 검증을 철저히 진행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야4당 연대'를 강화하고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을 발족하기로 했다"며 "이 모임을 주축으로 국제기구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등 전당적 비상 행동을 준비, 실행하겠다"며 "단식 농성뿐 아니라 모든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상적 행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의총 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 시위를 하고, 일본 정부에 방류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민주당은 "IAEA 보고서는 오염수 해양투기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IAEA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이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지만, 안전성 검증에 있어 명확한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IAEA 최종보고서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에 대한 성능 검증도, 오염수에 얼마나 많은 방사성 핵종이 들어있는지 확인도 하지 못했다"며 "IAEA 스스로도 방사능 핵종의 해저 침전, 해양 생명체 내 축적효과 등 여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과 가장 가까운 대한민국과 태평양 국가는 물론 전 인류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범법행위"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방류 계획 즉각 철회 △해양투기 외 안전 처리 방법 제시 △한국의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제소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 대한 잠정조치 청구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후쿠시마 오염수 국회검증특위의 조속 가동과 청문회 개최 협조 △민주당의 IAEA 보고서의 문제점 국민 보고 △국내외 모든 정치세력 연대로 오염수 해양투기 총력 저지 등을 약속·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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