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반도체-희귀금속 수출규제 접점 못찾아

중국을 방문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9일 “세계는 미국과 중국이 함께 번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다”며 “미중이 앞으로 더 자주 정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신(新)냉전을 부르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양국이 경제대화 정례화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 등 양국 핵심 현안에 대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사흘 일정을 마치며 베이징 주중국 미국대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탈동조화)은 양국에는 재앙, 세계에는 불안정을 부를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 측 리창(李强) 총리, 허리펑(何立峰) 부총리 등과 연쇄 회담한 옐런 장관은 “이틀간 총 10시간가량의 회담에서 미중 관계를 더 확실한 기반에 올려놓기 위한 노력에서 한 걸음 진전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반도체 등을 둘러싼 양국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어느 하나 도출하지 못했다. 옐런 장관은 “양국은 중대한 이견을 보였다”며 “어느 누구도 미중 문제를 하룻밤에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중국의 반(反)간첩법과 경제 보복에 우려를 표명하고 신흥국 부채 탕감 등을 압박했다. 중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 철회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고위급 경제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했다. 또 허 부총리가 미국의 각종 규제와 관련해 “국가안보를 일반화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제, 무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방중(訪中)으로 미중이 정례적인 고위급 경제대화 재개에 합의하면서 무역, 기술, 산업 등 경제 전반으로 격화되던 갈등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중국의 희귀 금속 수출 통제 같은 핵심 현안에는 평행선을 그렸다. 잇단 고위급 소통으로 미중 관계 안정화의 발판은 마련했지만 양국 간 패권 경쟁의 방향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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