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한민국' 지칭…'적대국에 핵 사용 가능' 인식 굳히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담화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칭했다. 김 부부장 담화에선 위임에 따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밝힌 공식 견해란 점도 강조했다. 이는 남측에 같은 민족이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여러 나라 중 하나이자 별개 국가로 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적대 국가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굳히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11일 김 부부장은 미국이 해상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을 침범했다면서 대응 위협을 하는 담화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이라고 불렀다.

통상 '남조선' 혹은 비하 의미를 담아 '남조선 괴뢰'라고 하다가 대한민국 이란 정식 국호를 사용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이 공식 발표한 성명, 담화 등 입장 발표에서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한 건 처음이다. 국제경기 대회나 남북회담에서 제3자 발언 및 언론을 인용할 때 '대한민국' 표기를 쓴 적이 있지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낸 담화와는 다른 경우다.

북한은 이미 남측을 별개 국가 취급하며 '2국가 체제' 인식을 내세운 바 있다.

이달 초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방북을 거부할 때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아니라 한국 외교부 격인 외무성이 나섰다.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한국 통일부 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조평통 위원장은 공석 상태다. 2021년 열린 8차 당대회에선 대남 비서 자리가 사라졌다. 2019년 '노딜'로 끝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대남 업무 담당자들은 줄줄이 요직에서 밀렸다.

전문가들은 남한을 여러 국가 중 하나로 대하겠다는 북한의 태도는 단순한 관계 냉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봤다. 김 부부장 담화에선 위임에 따랐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신해 밝힌 공식 견해란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2 국가' 인식이 북한의 대남 정책 지침이 된단 뜻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장기적 교착 국면에 빠진 정도가 아니라 북한 최고지도자의 패러다임(인식 체계) 자체가 대전환돼서 되돌아오기 어려워 보인다"고 우려했다.

북한이 전술핵 사용과 무기개발 명분을 얻기 위해 관계를 전략적으로 재정립하고 있단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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