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예산 10조, 교육부·교육청으로 넘긴다…2025년 ‘통합모델’ 적용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예산과 인력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완성을 위해 우선 중앙부처에서 일원화하고, 2단계에서는 지방 단위로 일원화한 뒤, 마지막 3단계에서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복지부가 갖고 있던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을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정부들이 유보통합을 완성하지 못한 이유는 쟁점이 있는 논의를 각각 다른 부처가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해주기를 (국회에) 부탁하고 연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교육자치법도 개정해 지자체가 갖고 있던 업무·예산·인력을 시도교육청으로 넘긴다. 이상진 유보통합추진단장은 “투트랙으로 진행하는데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통합모델에 대한 논의가 한 축이고, 두번째는 관리체계 일원화”라며 “관리체계 일원화는 중앙에서 지방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보육예산은 올해 기준 10조원 규모다. 복지부가 운용하는 국고 약 5조 1000억원, 광역시도 지방비 약 3조 1000억원, 교육부가 편성해 복지부와 광역시도에 넘기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 등 지원금 약 1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확정한 뒤 특별회계 설치도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수당 관련 업무는 교육부로 이관되고, 복지사업인 부모급여·아동수당 업무는 복지부에 남는다. 복지부 인력의 어느 정도가 교육부로 자리를 옮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합 기관의 특성, 교사 자격, 양성 체계를 포함한 통합 모델에 대한 구상은 올해 연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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