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방사능 피해 대책으로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24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피해 대책 마련에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에 포함하고, 피해 지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도 강화해 후쿠시마 수산물이 가공돼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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