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모급여 매달 만 0세 100만 원·만 1세 50만 원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매달 100만 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엔 5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 원과 35만 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으로,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또 국무회의에서는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청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도 의결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금하고, 이 계좌에 입금된 급여는 압류할 수 없어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시행령은 이와 함께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되며, 심의를 통해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의 위반행위, 처분 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이 복지부와 관할 지자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됩니다.

더불어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되면서,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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