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사실상 `이재명 국감`… 최대 격전지 법사위

이번주 국정감사는 '이재명 국감'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혐의로 전격 기소하는 강수를 두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국회는 16일부터 14개 상임위원회를 가동, 2주차 국정감사를 한다.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오는 17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국민의힘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 담당 판사가 혐의 중 위증교사 부분을 소명된 것으로 판단한 부분에 주목하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 필요성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정치·표적 수사를 통해 야당을 탄압하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음에도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구속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기간에 검찰이 정치인을 재판에 넘기는 일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은 사실 및 증거관계에 비춰볼 때 본안(재판)에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기소하게 된 것"이라면서 "어떻게 정치·국회 일정을 다 고려해가며 수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잡았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또 이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다른 사건인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지검에서 담당하는 이 사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무위원회 등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의 경우 경기도 국감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대북 협력사업 지원 등 이 대표 관련 질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정무위의 경우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제보자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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