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8일째…이재명 수사·KBS 사장·가짜뉴스 놓고 여야 공방전

 여야는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 박민 KBS 신임사장 제청과 언론의 가짜뉴스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와 가짜뉴스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5개 지검과 고검, 인천·수원·의정부·춘천지검, 수원고검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업 병풍조작 사건, 드루킹 댓글 사건 등 조작사건은 민주주의 요체인 선거제도의 본질을 흔드는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대 대선 당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김병욱 민주당 의원 보좌진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이철수-최재경 녹취록'을 언급, "이 사안은 개인의 범죄라고 볼 수 없다"며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책임자인 이모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위장전입과 세금 체납 의혹을 제기하며 "이분은 수사할 사람이 아니라 수사받아야 될 분"이라며 이 검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국감은 업무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는 발언은 국감 취지에 반하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될 국회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을 비판했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도 이 대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경기도청 비서실 공무원이 '이재명 지사가 공금유용을 지시하고 묵인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한 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며 이 대표의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예타(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업인데 갑자기 민간 용역사가 대안을 제시하면서 (도민·군민의) 분열이 시작된 것"이라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을 추궁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의혹이 제기되니 원점 재검토를 얘기하고 사흘 뒤 전면 백지화했다. 말과 행동이 가볍고 무책임했다"고 원 장관을 비판했다.

KBS를 대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파행으로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전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규탄한다! 낙하산 사장 결사반대!'라고 적힌 손팻말을 내걸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 전 이를 떼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정회를 선언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장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국감은 16분 만에 속개했다.

속개된 회의에서 여당은 KBS의 편파보도 문제를, 야당은 KBS사장 선임의 문제를 각각 지적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KBS는 대통령 방미 기간에 패널의 80% 이상을 민주당, 좌파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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